04. 사이버 예절

 

2. ‘누군가’의 소중함을 지켜요!

사생활 침해 문제

지적 재산권 침해 문제

또 다른 사이버 상의
권리 침해와 언어 에절

사생활의 의미

사생활 침해의 심각성

사생활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지적 재산권의 의미

지적 재산권의 필요성

지적 재산권과 공익의 문제

 

사이버 명예 훼손, 모욕

사이버 성희롱, 스토킹

사이버 언어 예절

 

 [참고]

세계 인권 선언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열린 제3회 국제 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인권에 관한 세계 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중심이지만 노동자의 단결권, 교육에 관한 권리, 예술을 향유할 권리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하여서도 규정하고 있다.

인권(人權) :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공인(公人) :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

 

공익(共益) : 공동의 이익.

 

공직자 윤리법

공직자의 재산 등록, 선물 신고,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따위를 정하여 놓은 법률.

<목적>

: 공직자의 부정행위 방지, 공무 집행의 공정성 확보, 깨끗한 공직 사회 구현, 공직자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함

 

 

(1) 사생활 침해 문제

 

① 사생활의 의미

∙ ‘공적인 삶’에 대비되는 삶

∙ 사적인 생각과 생활이 담긴 개인적인 삶의 영역

∙ 친구관계, 가족사항, 일상생활 등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볼 수 없는 생활 영역

∙ 모든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② 사생활 침해의 심각성

∙ 인터넷의 발달 →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쉽게 접근

∙ 인권 침해문제 발생

∙ 본인 동의 없는 개인 사생활 정보 공개의 피해

 - 회복 불가능한 명예 훼손

 - 모욕감 및 정신적 피해

 - 타인의 호기심 자극, 빠르게 확산

 - 피해자의 심각한 인권 침해

∙ 타인의 사생활 정보를 퍼트리거나 옮기며 댓글 쓰는 행위

 - 누구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음 

 

③ 사생활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 사생활 보호

 - 타인에 대한 기본적 예의

 -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한가지 방법

 - 『세계 인권 선언』: 인류의 보편적인 권리

 - 우리나라 : 법에 의해 보호받음

∙ 국민의 알 권리

 -‘사생활 보호’에 상대되는 개념

 - 공인(公人)의 사생활 보다 공익(共益)이 중요할 때
:‘국민의 알 권리’가 ‘사생활 보호’에 우선함

 -‘공직자 윤리법’: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함

∙ 국민의 알 권리 제한

 - 무차별적이거나 악의가 있는 사생활 공개는 개인 인권 침해

 - 공인(公人)이라도 사회적 쟁점과 깊은 관련, 국민 다수가 알아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사생활 일부 공개

   

(2) 지적 재산권 침해 문제

 

① 지적 재산권의 의미 : 지적 창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

 

② 지적 재산권의 필요성

∙ 창작자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여 새로운 창작 활동을 격려

∙ 대가 없이 사용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

∙ 네티즌의 도리

  - 사이버 공간에서 창작자의 노력 인정

  -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지켜 줌

 

③ 지적 재산권과 공익의 문제

∙ 지적 창작물 : 개인의 소유 재산이면서 인류 공동의 자산

∙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공익 ․ 인류문화 발전을 위한 지적 창작물의 공유와 전파를 허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길 모색

∙ 카피라이트(copyright)와 카피레프트(copyleft)

  - 카피라이트(copyright) : 지적 창작물에 대한 개인 재산권 인정

  - 카피레프트(copyleft) : 지적 창작물에 대한 자발적 공개와 공유 - 불법 복제나 표절 등을 정당화 하는 것은 아님

 

 

(3) 또 다른 사이버 상의 권리 침해와 언어 에절

 

① 사이버 명예 훼손 ․ 모욕

사이버 성희롱 ․ 스토킹

사이버 언어 예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