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

 1. 국가, 난 널 원해!

국가의 구성요소
국가의 기원

국가만이 갖는 특징은 무엇?

국가의 필요성

영토, 국민, 주권
아리스토텔레스, 사회계약론, 동양의 입장

 

가입과 탈퇴가 까다로움,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 노력, 넓은 영향력

 

도덕적인 필요성과 현실적인 필요성
(자아실현,갈등조절,복지실현 등)

 

 

 

사회적 존재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고 끊임없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고 보고, 이러한 인간의 본성에 따라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자연 상태

 

사회구성원이 모두 평등하며 일체의 인위적 제한으로부터 완전한 자유 상태인, 사회계약설의 전제 개념을 말한다.

 

 

 

(1) 국가의 3대 구성요소

① 영토 : 국민들의 생활공간, 각 나라 영토의 경계를 국경이라 함.

② 국민 : 한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 국민의 질이 국가 역량에 큰 영향을 미침.

③ 주권 :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권위와 권력, 대내적 최고성과 대외적 독립성을 의미함.ㅣ

 

 

(2) 국가의 기원

1) 아리스토텔레스

①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적인 존재임.

② 가장 작은 사회인 가정이 모여 국가를 이루게 됨.

③ 국가는 정의(옳고 그름의 판별기준)를 실현해주기 때문에 인간을 야만스러움과 무절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함.

 

2) 사회계약론

① 인간이 자연상태에서 자신의 신체,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어려움.

②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어 자연상태의 갈등이나 불안을 해결하고자 함.

③ 대표적 인물 : 홉스 → 인간은 악한 본성을 지닌 이기적인 존재이므로 사람들이 불안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계약을 맺어 국가를 만들었다고 봄.

 

3) 동양의 유학사상

① 가족이 확대되고 여러 가족이 결합하여 국가를 이룸←국가(國家)의 㰡가(家)㰡‘라는 말을 통해 유추할 수 있음.

② 국가의 정치 지도자는 아버지에, 백성은 자식에 비유함.

③ 군주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듯 백성을 사랑해야 함.

④ 백성을 국가 성립의 근본 요소라고 봄.

 

4) 기타

∙ 정복설 : 강한 집단이 약한 집단을 정복하여 지배하면서 국가가 생겼다고 보는 이론

∙ 가족 확대설 : 여러 가족이 결합하여 확대되어 국가가 생겼다는 입장

 

5) 국가의 기원에 관한 이론의 공통점

① 개인의 삶을 사회생활 및 정치생활과 관련지어 이해하고 있음.

② 가정과 같은 소집단이나 개인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국가가 담당함.

 

 

(3) 국가의 특징

1) 다른 공동체들과의 공통점

① 구성원에게 권리와 함께 의무를 부여함.

②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공동체의 약속을 어기면 제재 조치함.

 

2) 다른 공동체들과의 차이점

① 구성원들이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저절로 가입됨.

② 탈퇴가 곤란함.

③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강력한 제재 및 처벌을 가함.

④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 강제력을 행사함.

 

 

(4) 국가의 필요성

① 개인의 자유와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음.

② 인간의 선(善)한 생활을 위해 필요함.

 

∙ 아리스토텔레스 : 덕의 실현을 통한 행복 추구라는 인간의 궁극적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해 줌.

∙ 동양의 유학 : 도덕 정치라는 목표를 가장 잘 구현하는 사회 조직체가 국가임.

 

③ 국민을 보호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등 실제적인 기능을 수행함.

④ 현대국가는 국민의 복지 향상에 많은 관심을 기울임.

 

 

(5)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① 사회보험 : 개인, 기업, 국가가 힘을 합쳐 비용을 부담하여 국민들과 그 가족을 보호하는 제도 (예) 산업 재해 보상 보험, 국민 연금, 고용 보험, 건강 보험 등)

② 공공부조 : 개인의 비용 부담 없이 국가가 모두 부담하여 최저한도의 삶을 보장하는 제도

(예)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③ 사회 복지 서비스 : 금전이 아닌 서비스의 방법으로 행해지는 정책

(예) 경로 우대권, 무료 급식 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