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

 2. 이런 국가라면 사랑하고 말 테야!

소극적 국가와 적극적 국가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

우리가 바라는 국가의 모습

소극적 국가관 = 야경 국가관
적극적 국가관 = 복지 국가관

 

국가의 역할은 계속 확대되어옴

권력 획득 과정, 권력 행사 과정의 정당성과 국민의 지지

 

인권, 복지, 자유, 민주, 평화, 정의

 

 

 

 

야경 국가

자유방임주의 경제를 기초로 해 자유시민의 사유재산 보호와 그 이윤추구에 봉사하는 국가체제. 국가의 기능은 외적으로부터의 방위, 치안 유지, 최소한도의 공공사업 등 소극적인 것에 한정된다.

 

 

 

 

 

 

 

복지 국가

국민의 복지 향상을 추구하는 국가이다. 특히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완전 고용, 최저 임금 보장, 사회 보장 제도 등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이러한 복지 정책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북부 유럽에서 가장 잘 발달하였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복지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국가 권력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들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힘, 국가가 일정한 영역 내에서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하여 행사하는 권력.

 

* 국가권력은 양날의 칼과 같다. 질서 유지와 같이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사되지만, 자칫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1) 국가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

 

1) 소극적 국가관 (야경 국가관)

① 국가는 국민의 생활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함

② 국가의 역할은 치안 유지나 국토방위 등 나라 안팎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정도에 그쳐야 함

③ 근거

 

∙ 국가가 국민 전체를 보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제한된 자원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한계가 있음

∙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다 보면 국가의 도움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됨

∙ 국가의 개입이 오히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

소극적 국가의 대표적 형태: 야경 국가

 

2) 적극적 국가관 (복지 국가관)

① 국가가 교육, 건강, 기초 생활 등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함

② 국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국가가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③ 현대 복지 국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함 예)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④ 근거

∙ 자유의 보장만을 강조하면 빈부격차와 같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음

∙국가의 개입은 부분적으로 국민의 자유를 방해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증진시킴

⑤ 적극적 국가의 대표적 형태: 복지 국가

 

<참고>  사회 보장 제도(사회보험과 공공 부조)

구분

사회보험

공공부조

주체

정부

중앙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

객체

국민

빈곤층

재원

기여 및 부담금

조세

성격

보편주의

선별주의

소득이전효과

적다

크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의료 급여 제도

 

 

(2) 국가 권력은 어떠해야 할까?

 

1) 권력의 긍정적 작동

① 법과 규칙을 통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②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하여 강제적 처벌을 가함

③ '물리적 강제력'이라고도 한다.

 

2) 권력의 부정적 작동

① 권력 행사가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방법이 올바르지 못할 때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② 사례: 190년의 4․19 혁명 때의 시민 탄압

 

3) 국가 권력의 정당성

① 국가권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야 함

② 정당하지 못한 권력은 폭력으로 변하여 국민의 저항을 불러 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가권력은 행사되어야 함

③ 종종 권력자의 도덕성이 변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권력자의 도덕성뿐만 아니라 제도적 뒷받침 필요함

④ 조선 시대 실학자들은 국가 권력이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국가의 개혁을 주장함

사례) 유형원의「반계수록」 - "통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제도의 시행이며, 통치자는 좋은 제도가 있어야 좋은 통치를 할 수 있다."

 

(3) 국가가 지향해야 할 가치

 

1) 자유: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있음

2) 인권: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3) 복지: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

4) 민주: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됨

5) 평화: 국내외의 상호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공존

6) 정의: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고 각자의 정당한 몫을 얻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