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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 3. 나랏일은 이런 자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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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으로서 정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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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의 갖는 직업적 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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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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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인터넷 게시판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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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직, 전문직, 소명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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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우선, 책임의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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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국가 기관이나 공공 단체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을 말함. 행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공무원을 포함하여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입법부의 국회의원, 사법부의 재판관도 공무원에 속함
주민 소환 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주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그 직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는 제도 공복(公僕) 국가나 사회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으로, ‘공무원’을 달리 이르는 말
봉공애민(奉公愛民) 공적인 일을 먼저하여 받들고 백성을 사랑함
노블리스 오블리제 (Noblesse Oblige) ‘가진자의 도덕적 의무’라는 똣으로, 전쟁 등 국가의 위기 때 사회 지도층이 앞장서서 참전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선 행사를 하는 것 등을 말함 |
(1) 시민과 공직자는 어떤 관계일까?
1) 시민 ① 의미: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 ② 자율의식을 갖고 사회생활에 적극 참여하며,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사람 ③ 참정권 행사: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 담임권 등
2) 공직자 ① 의미: 국가 기관이나 공공 단체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 ② 국가 정책을 만들고 집행 ③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침 ④ 공직자의 능력이나 성실성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달라짐
3) 시민과 공직자 ① 시민이라면 누구나 공직가가 될 수 있는 기본적 자격을 가짐 ② 대표인 공직자에게 전권을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계속적인 관심 필요 예) 인터넷 게시판 활용, 정책 토론회 참여, 시민 단체를 통한 참여, 주민 소환 제도 ③ 건강한 시민이 있을 때 건강한 공직자도 가능
(2) 공직자의 역할과 책임
1)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봉사 ① 전문직, 소명직으로서의 성격도 지님 <참고> * 직업의 다양한 성격
② 모든 공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생활하는 국민의 공복(公僕)임 ③ 정약용「목민심서」의 민본사상- "버려진 아이들을 길러주고,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은 관청에서 보살피며, 병 때문에 스스로 생계를 꾸리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해야 한다." 라고 목민관들이 지녀야 할 자세와 의무를 기록함
2) 정책 마련 및 집행 ①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함양 요구 ② 전문성은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조건임 ③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정책 마련 및 집행
3) 정치가의 자질 (M.Weber) ① 열정: 하나의 큰 뜻에 대한 열정적 헌신 ② 책임감: 자신을 잘 조절하고 선택에 책임을 짐 ③ 균형감각: 사물이나 사람을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는 능력
(3)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
1) 공익 우선 ① 시민의 이익을 염두 ② 시민의 복리 증진에 매진 ③ 봉공애민(奉公愛民)의 자세 ④ 자신의 이해타산을 위해 공직이라는 직책을 이용해서는 안됨
2) 책임 의식 ① 자신의 지위에 역할에 대한 강한 책임의식 필요 ② 결과를 미리 생각해 보는 신중함이 요구됨 ③ 책임의식은 솔선수범의 형태로 발현되기도 함 예) 노블리스 오블리제
3) 청렴 ① 탐욕을 절제하여 올바르지 못한 물질적 이득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 ② 공익, 공평무사와 같은 가치 실현의 전제 ③ 부정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함 예) 동래 태수가 된 양진 : "하늘이 알고 땅[귀신]이 알고 내가 알고 그대가 아는 일" (天知 地知 我知 子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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