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

 3. 나랏일은 이런 자세로!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공직의 갖는 직업적 성격
공직자의 역할과 책임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

선거, 인터넷 게시판 활용,
정책 토론회 참여, 시민 단체 활동 등

 

생계직, 전문직, 소명직
국민을 위한 봉사,
정약용의 민본사상

 

공익우선, 책임의식,
노블리스 오블리제, 청렴 등

 

 

 

 

공직자

국가 기관이나 공공 단체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을 말함. 행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공무원을 포함하여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입법부의 국회의원, 사법부의 재판관도 공무원에 속함

 

 

 

 

 

 

 

 

 

주민 소환 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주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그 직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는 제도

공복(公僕)

국가나 사회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으로, ‘공무원’을 달리 이르는 말

 

 

 

 

 

 

 

 

 

 

 

 

 

 

 

 

 

 

 

 

 

 

 

 

 

 

 

봉공애민(奉公愛民)

공적인 일을 먼저하여 받들고 백성을 사랑함

 

 

노블리스 오블리제

(Noblesse Oblige)

‘가진자의 도덕적 의무’라는 똣으로, 전쟁 등 국가의 위기 때 사회 지도층이 앞장서서 참전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선 행사를 하는 것 등을 말함

 

(1) 시민과 공직자는 어떤 관계일까?

 

1) 시민

① 의미: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

② 자율의식을 갖고 사회생활에 적극 참여하며,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사람

③ 참정권 행사: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 담임권 등

 

2) 공직자

① 의미: 국가 기관이나 공공 단체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

② 국가 정책을 만들고 집행

③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침

④ 공직자의 능력이나 성실성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달라짐

 

3) 시민과 공직자

① 시민이라면 누구나 공직가가 될 수 있는 기본적 자격을 가짐

② 대표인 공직자에게 전권을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계속적인 관심 필요

예) 인터넷 게시판 활용, 정책 토론회 참여, 시민 단체를 통한 참여, 주민 소환 제도

③ 건강한 시민이 있을 때 건강한 공직자도 가능

 

 

(2) 공직자의 역할과 책임

 

1)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봉사

① 전문직, 소명직으로서의 성격도 지님

<참고> * 직업의 다양한 성격

 

생계직

생업과 관련하여 보수, 승진, 신분 보장 등을 중시

전문직

직업의 전문성을 강조

소명직

봉사, 희생, 공익 우선과 같은 직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

② 모든 공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생활하는 국민의 공복(公僕)임

③ 정약용「목민심서」의 민본사상- "버려진 아이들을 길러주고,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은 관청에서 보살피며, 병 때문에 스스로 생계를 꾸리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해야 한다." 라고 목민관들이 지녀야 할 자세와 의무를 기록함

 

2) 정책 마련 및 집행

①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함양 요구

② 전문성은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조건임

③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정책 마련 및 집행

 

3) 정치가의 자질 (M.Weber)

① 열정: 하나의 큰 뜻에 대한 열정적 헌신

② 책임감: 자신을 잘 조절하고 선택에 책임을 짐

③ 균형감각: 사물이나 사람을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는 능력

 

 

(3)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

 

1) 공익 우선

① 시민의 이익을 염두

② 시민의 복리 증진에 매진

③ 봉공애민(奉公愛民)의 자세

④ 자신의 이해타산을 위해 공직이라는 직책을 이용해서는 안됨

 

2) 책임 의식

① 자신의 지위에 역할에 대한 강한 책임의식 필요

② 결과를 미리 생각해 보는 신중함이 요구됨

③ 책임의식은 솔선수범의 형태로 발현되기도 함

예) 노블리스 오블리제

 

3) 청렴

① 탐욕을 절제하여 올바르지 못한 물질적 이득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

② 공익, 공평무사와 같은 가치 실현의 전제

③ 부정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함

예) 동래 태수가 된 양진 : "하늘이 알고 땅[귀신]이 알고 내가 알고 그대가 아는 일"

            (天知 地知  我知 子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