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국가 발전과 나

 2. 국가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국가 권력과 의무

의무의 종류와 변화

시민불복종

국가 권력 : 국가가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사용하는 힘
의무 :
국가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원인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

 

의무의 종류 : 법적인 의무, 도덕적인 의무
의무의 변화 : 국방, 납세의 의무 중시→다양한 의무 중시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국가 권력에 대해 시민들이 비폭력적으로 복종 거부

 

 

 

권위

 

지휘나 통솔에 따르게 하는 능력. 국가는 다른 공동체가 가질 수 없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를 행사한다.

 

 

공공복리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계되는 복지

 

 

 

 

 

 

 

 

 

 

 

 

 

 

 

 

 

 

 

 

 

 

 

 

 

 

 

 

 

 

 

 

사회 봉사

사회 복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인의 이해를 돌보지 않고 하는 행위

 

 

 

 

 

 

 

 

 

 

 

 

군주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의 권력자

 

4⋅19혁명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하여 일어난 민주주의혁명

 

 

 

 

 

 

 

 

 

자유

남에게 얽매이거나 강제·속박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권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수단으로서, 법률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부여하는 힘

 

 

〔1〕 국가 권력과 개인의 의무 이행

 

1. 국가 권력의 의미

(1) 국가가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사용하는 힘(예 : 외적 방어, 치안, 경제발전)

(2) 국가만의 고유한 권위에 의해 행사됨

 

2. 의무의 의미와 유형

(1) 의미

① 국가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원인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

② 일반적으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

(2) 유형

① 법적인 의무 :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공공복리에 부합하는 재산권 행사의 의무, 환경 보전의 의무 등

② 도덕적인 의무 : 법 규정은 없으나 도덕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예 : 준법의 의무, 성실 참여의 의무 등)

 

3. 의무를 다해야 하는 이유

(1) 국가에 소속되는 순간부터의 약속→동의론

(2) 다른 사람과의 공정한 협력→공정한 협력론

(3) 국가가 사람들에게 혜택 제공→결과론

(4)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결과론

 

4. 의무에 대한 올바른 태도

(1) 의무 이행의 소극적 의미 : 법이나 국가 권력에 대한 복종

(2) 의무 이행의 적극적 의미 :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수단

(3) 국가에 소속된 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

(4) 언제나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려는 자세를 지녀야 함

(5) 자신의 의무를 항상 생각하고 지키려는 자세를 지닐 때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음

 


 

〔2〕국가에 대한 의무의 특징과 변화

 

1. 국가에 대한 의무의 특징

(1) 국민 모두가 국가를 떠나는 날까지 영원히 지켜야 함

(2) 개인의 희생과 헌신이 따르기도 함

(3) 다른 어떤 의무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상위의 명령

(4) 개인적 선호와 관계없이 무조건 따를 것을 요구

 

2. 의무에 대한 입장의 변화

(1) 중시하는 의무의 변화

① 과거 : 국가를 운영하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의무(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중시

② 현재 :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 중시(다양한 의무들이 함께 강조)

(2) 의무의 성격 변화 : 개인의 선택 반영 주장(예 : 대체 복무제)

(3) 대체 복무제 :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 개인의 신념에 따라 사회 봉사 등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

(4) 국가와 개인의 관계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루어짐

 


 

〔3〕 국가의 권력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가?

 

1. 국가 권력의 정당한 행사

(1)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합리적 합법적으로 행사

(2) 국민의 동의와 지지에 의해 정당성을 띰

(3) 정당성을 갖지 못한 국가 권력은 국민의 저항을 받을 수 있음

① 맹자 : “백성을 섬기지 않는, 군주답지 못한 군주는 쫓아낼 수 있다”

② 로크 :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에 저항하는 권리 인정

③ 우리나라 :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의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라는 헌법 문구를 통해서 저항권을 인정

 

2. 시민 불복종

(1) 의미 :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국가 권력에 대해 시민들이 비폭력적으로 복종 거부

(2) 사례 : 우리나라의 텔레비전 수신료 거부 운동, 미국의 전쟁세 거부 운동, 인도 간디의 비폭력 비협조 운동 등

(3) 국가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지나치게 불복종하는 것은 옳지 않다.

① 국가의 정책 집행을 어렵게 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힘

② 국가의 권위를 떨어뜨려 국가의 생존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음

 

3. 의무와 권리의 조화

① 민주 정치가 발달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 중요시

② 충실하게 의무를 이행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으려는 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