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남북한의 통일 정책과 통일의 과제

(2) 남북한의 통일 정책 비교


1. 남북한 통일 정책의 변천 과정과 그 기본 방향을 설명할 수 있다.

2. 북한 통일 정책의 특성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제시하여 비판할 수 있다.

3. 남북한 통일 정책을 비교하고, 어떠한 통일 방법이 올바른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남한과 북한은 민족의 통일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통일노래

[고려산천 내사랑]

3' 59"
(서울대 방송연구회 작사/변계원 작곡/최영섭 편곡)
노래 : 김성민/어린이들, 연세대성악과 남성4중창, 국립합창단원
연주 : KBS관현악단원. 시립교향악단원
녹음: 최세영, 이훈

노래 듣기

     남이나 북이나 그 어디 살아도 / 다같이 정다운 형제들 아니련가
     동이나 서이나 그 어디 살아도 / 다같이 그리운 자매들 아니련가
     산도 높고 물도 맑은 아름다운 / 고려산천 내 나라 내사랑아.
     산도 높고 물도 맑은 아름다운 / 고려산천 내 나라 내사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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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의 통일 정책     [보충>클릭!!!  남과 북,  연대별 통일을 위한 노력]

시대별

특기사항

대북인식

통일방식

발표 계기 및 방안

제1공화국

(1948∼1960)

이승만대통령

대통령중심제

⼁실체불인정

⼁실지 회복의 대상→반공

⼁유엔결의 남북한 총선거

⼁북진통일론

⼁정부수립시 선포

⼁제네바 정치회담(1954)

제2공화국

(1960∼1961)

윤보선대통령

장면총리

내각책임제/양원

⼁실체불인정

⼁실지 회복의 대상

⼁북진 통일론 폐기

⼁유엔 감시하의 자유총선거

⼁외무부장관 7개항 외교정책 성명(1960)

제3·4

공화국

(1961∼1979)

박정희대통령

대통령중심제

4년 직선,연임

 

1972 유신헌법-제4공화국

대통령 간선

⼁실체 불인정

⼁실지 회복의 대상 → 실체 인정, 평화 공존의 대상

⼁실질 회복에 의한 국토 통일

⼁선건설 후통일 정책

⼁남북한 자유 총선거

⼁선평화,후통일 정책

⼁평화통일구상선언(1970) : 선의의 경쟁

⼁7·4공동성명(1972)

→자주,평화,민족대단결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1974)

제5공화국

(1980∼1988)

전두환대통령

대통령중심제

7년 간선,단임

⼁실체 인정

⼁평화공존대상

⼁통일 헌번에 따른 총선거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 천명

(1982)

제6공화국

(1988∼1993)

노태우대통령

대통령중심제

5년 직선, 단임

⼁상호체제 인정

⼁선의의 동반자

⼁남북 연합의 과도 단계를 거쳐 통일 헌법에 의한 총선거 실시

⼁7.7 특별선언(1988)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1989) → 자주, 평화, 민주(남북연합)

문민정부

(1993∼1998)

김영삼대통령

(이후 같음)

⼁상호 체제 인정

⼁화해 협력의 대상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 접근 방식

⼁3단계 3기조 통일 정책(1993)민주적 합의, 공존공영, 민족복리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천명(1994)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국민의정부

(1998∼2003)

김대중대통령

-야당후보, 정권교체

대북화해협력정책(포용정책, 햇볕정책)

⼁평화 애호

⼁화해 협력의 대상

⼁무력 도발 불응

⼁흡수 통일 배제

⼁화해 협력의 적극 추진

⼁대통령 취임사 (1998)

⼁대북 정책 3대 원칙

⼁6.15남북 공동선언(2000.6.15)

참여정부

(2003∼2008)

노무현대통령

평화번영정책

⼁국민의 정부 대북"햇볕"정책 승계

 

 

     

    가. 제1공화국(1948.8.15-1960/이승만대통령)

    • 유엔감시하의 자유총선거 실시에 의한 통일
    • 반공과 북진통일론

     

    나. 제2공화국(1960-1961/장면 총리)

    • 반공 국시, 통일을 위한 실력배양

 

       

    7.4 남북공동성명서 채택 서명(1972)

    다. 제3공화국(1961-1972/박정희 대통령)

    • '선건설, 후통일'
    • 1970년 8.15경축사 :'선의의 경쟁'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구상'
    • 1972.7.4남북 공동성명
      • 남북한 최초합의문서
      • 통일의 원칙-'자주,평화,민족대단결'

     

    라.제4공화국(1972-1979/박정희 대통령)

    • 1973.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 : 북한의 정치체제 현실적 인정
    • 1974년 평화통일 3대기본원칙
      •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간 신뢰조성,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자유총선거
      • '선건설 후통일'→'선평화 후통일' : 우리 통일정책의 기본 원칙

     

    마. 제5공화국(1980-1988/전두환 대통령)

    • 1982년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 최초의 통일 방안
      • 1)쌍방대표로 구성된 '민족통일협의회'구성->
      • 2)'민족통일협의회'를 통한 '통일헌법'기초->
      • 3)남북전역 '국민투표'로 '통일헌법 확정,공포'->
      • 4)헌법에 따른 '총선거'실시, '통일국회','통일정부'구성->
      • 5)통일국가 완성 

     

    바. 제6공화국(1988-1993/노태우 대통령)

    • 1988.7.7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
      • 북한을 '선의의 동반자'로 간주, 함께 번영
      •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협력의 기본방향 설정
    • 1989.9.11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 통일의 원칙 - '자주,평화,민주'
      • 1)남북한 교류와 협력을 통한 신뢰 회복->
      • 2)쌍방합의하의'민족공동체 헌장' 채택->
      • 3)'남북연합'(과도기적 중간 통일단계-경제,사회,문화,교육등의 통일)->
      • 4)통일헌법에 따른 '총선거'실시, '통일국회','통일정부'구성->
      • 5)완전한 통일국가 '통일민주공화국'수립 

 

    사. 문민정부(1993-1998/김영삼 대통령)

    • 1993.7  '3단계 3기조 통일 정책'
      • 3단계 - 화해 협력, 남북 연합, 통일 국가
      • 3기조 - 민주적 합의, 공존 공영, 민족 복리
      • 의의 - 국민합의에 의한 통일정책 추진, 북한 고립보다 민족복리 우선 입장을 통한 통일추구
    • 1994.8.15 ' 한민족 공동체 건설 위한 3단계 통일 방안(민족공동체 통일방안)
      •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1989)과 3단계 3기조 통일 정책(1993)을 수렴하여 종합
      • 약칭-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 화해협력 단계->남북연합 단계->통일국가완성 단계
      • 경제,사회,문화 공동체를 회복하고, 마지막으로 정치적 통합 달성
      • 점진적,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민족 공동체 통일을 건설하려는  것임.

 

    사. 국민의 정부(1998-2003/김대중 대통령)

    • 화해협력 정책(대북포용정책, 햇볕정책)
      • 1998. 2. 25 대통령 취임사-대북 포용정책(햇볕정책)의 출발점
      • 북한 모력도발 불용,남한에 의한 무력 또는 흡수통일 반대,남북 화해 적극추진 정책
    • 2000.3.9 베를린 4대 선언
      • 대북 경제지원 용의 / 냉전종식과 평화정착 / 이산가족문제 해결 동참 / 당국자 간의 대화 촉구 남북공동선언문 서명 직후
    • 2000. 6. 13-15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 '6.15 남북공동 선언' [전문]
      • 통일문제 우리 민족의 자주적 해결
      • 남측연합제-북측연방제 공통성 인정
      • 친척 방문단 교환 및 비전향 장기수 문제 해결
      • 경제협력 확대 및 사회문화분야의 협력 교류 확대
      • 이상 합의 사항 실천을 위한 당국 대화 재개

     

    아. 참여 정부(2003-    /노무현 대통령)

    • 평화번영정책
      • 목표 : 한반도 평화증진, 공동번영추구(남북한 공동번영실현과 동북아 공동번영)
      • 추진원칙 :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상호 신뢰 우선과 호혜주의,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 추진전략 : 북한 핵문제 해결(단기)->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중기)->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중장기)

자.남한의 통일정책 종합적 특징 : 기능주의적 통일 정책

  • 3대원칙 : 평화, 민주, 자주
  • 기능주의 : 체제통합의 전략이론, 체제간의 경제,사회,문화 등의 기능적 연계를 증진함으로써 군사,정치적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이론(결국, 남북 연합을 말함)
  • 통일의 3원칙 (자주, 평화, 민주)
    ⅰ) 자주 - 우리 민족의 뜻에 따라서 우리 민족의 힘으로 통일을 성취함.
    ⅱ) 평화 - 전쟁이나 상대방을 전복시키는 수단이 아닌,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을 의미함.
    ⅲ) 민주 - 민족 성원들이 모두 주체가 되어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하여 민족적 통합을 달성함.

  • 통일의 3단계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ⅰ) 화해 협력의 단계 - 남북이 적대와 대립 관계에서 벗어나 신뢰 속에서 서로 화해하고 협력해 나감.
    ⅱ) 남북 연합의 단계 - 남북한 간에 평화의 기틀이 마련되어 공존 공영과 평화 정착을 통한 경제.사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발전시킴.
    ⅲ) 통일 국가 완성 단계 - 1민족 1국가의 민족 공동체 통일이 완성됨.

 

[2] 북한의 통일 정책

    가. 특징

    • 통일의 목적 : 한반도 공산화 → '북한식 사회주의'를 한반도 전체에 확산
    • 조선 노동당규약 : 최종의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 건설 → 통일 논의의 걸림돌이 됨

     

    나. 통일 정책의 흐름

    • 기습적 남침 (1950.6.25) : 한반도의 공산화 시도
    • 연방제 실시제의 (1960) : 남북한의 현존 정치 제도하에 두 정부의 독자적 활동보존
    • 조국통일 5대 강령발표(1973) : '고려 연방 공화국'을 국호로 하는 연방제 실시와 단일 국가로서 유엔 가입 주장 (통일 국가 형태로서의 연방국가 제안)
    •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창립 방안(1980.10.10)
      • 내용 : 상대방의 사상과 체제를 인정하면서 남북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연방 형태의 통일 정부를 세우고, 그 밑에서 남북이 같은 의무와 권한을 지니는 지역 자체제 실시,
      • 특징 : 과도기적 조치가 아닌 완성된 형태로의 연방국가(고려민주 연방공화국) 통일을 제안
    • 조국 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발표 (1993) : 남북한 두 지역의 정부가 동등하게 참가하는 연방국가, 자주적, 평화적인 블록 불가담 '중립국가' 주장
    • 이중적 적화 전술 구사(1997): 남한의 민족 통합 역량을 약화시키는 한편, 남한의 정부를 배제하는 가운데 기존의 통일 전선 전술을 지속적으로 추진

 

[3] 남북한의 통일 정책의 비교

    가> 남북 통일 방안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 - 상대 통일 방안의 수용 불가

 

남 한 (R.O.K)

북 한 (D.P.R.K)

통일목표

민족성원의 자유,복지,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단일 민족 공동체 완성

획일화된 공산독재사회 건설

통일주체

남북한 7천만 민족 전체

노동계급에 한정

통일원칙

자유, 평화, 민주

자주-반미, 평화-공산화

통일 과정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3단계 점진적 통일 완성

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공산주의활동 허용 등의 선결조건 제시 해결후, 남한 연공정부수립후 북한과 합작

통일 명칭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고려 민주연방 공화국 창설

상대통일방안 인식관

"적화 통일 방안 ! "

"흡수 통일 방안 !"

    나> 새로운 가치관 - 남북 통일 방안의 공통성 인정
  • 2000년 6월 14일 남북 정상회담 공동 합의문 :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은 ‘남측의 연합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외교-군사권 각각 유지하는 남북한 통일안 추진키로
  • [남측의 '국가연합'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대비표]

 

남한의 '국가연합'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

 의 미

Confederation
(낮은 유대 - 참조:독립국가연합)

Loose Form of Federation
(높은 유대 - 참조:미연방)

내 용

1민족 2국가 2제도 2정부
통일의 중간 단계
정치,외교,군사,국방은 남북한 정부 따로이지만 경제,사회,문화, 교육분야는 공동 이익을 위한 통일
남북정부가 국방 외교권 따로 보유
두 지역 국가간의 협력기구 제도화

  • 남북정상회의:최고의사결정기구
  • 남북각료회의:남북현안문제 협의,실행
  • 남북평의회:각료회의자문,통일헌법기초,통일실현방법과 절차마련
  • 공동 사무처:업무지원 등 실무문제관장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통일의 최종 단계
◆ 연방국가가 두 지역 정부 조정

연방국가가 군사 및 외교적 권한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

◆ 91년이후 연방 국가의 국방 외교권을 남북 지역 정부에 대폭이양 주장. 사실상 2국가 성격 강해짐

◆ 필요한 경우 공동기구 구성 관리

차이점

  • 연방국가의 존재유무:(남-없다/북-있다)
  • 군사, 외교 행사의 주체 및 강도(남-따로, 약한 유대/북-연방국가, 강한유대)
  • 통일의 단계 차이(남-중간단계/북-최종단계)

공통점

  • 남북의 체제공존 인정
  • 흡수통일 및 적화통일 사실상 포기
  • 2개의 독립적 실체사이의 교류협력 확대
  • 지역정부간 협력 제도 설치

합 의

(2000.6.15)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

    다> 남북한 통일 방안 차이점

    구분

    남한

    북한

    통일 방식

    • 연합제 통일방안
    • 연방제 통일 방안

    통일에 대한

    접근 방법

    • 기능주의적 접근
    • 정치적 결단에 의한 통일 국가 수립

    통일 정책

    결정 과정

    • 국민적 합의필요, 정책 결정과정 중시
    • 다양한 논의 불허용
    • 수령과 당이 결정하면 인민 대중은 그대로 따름

    통일의 과정

    • 통일은 하나의 과정
    • 중장기적 시각에서 접근
    • 남한의 기능주의적 접근을 침투나 와해의 시도로 인식
    • 흡수 통일 경계

    통일에

    대한시각

    (입장)

    • 통일의 이중성, 특수성강조
    • 민족 문제이면서 국제 문제임
    • 통일은 외세의 간섭 없이 같은 민족끼리 통일 의지 및 정치적 결단만 발휘하면 실현 가능

     

    ▣기능주의 : 체제 통합의 전략이론으로서 체제간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기능적 연계를 증진함으로써 군사, 정치적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핵심으로 함.

    ▣국가연합(國家聯合,confederation):다수의 주권국이 공동의 이익 달성을 위해서 국제법상의 조약에 의해 결합하고, 일정범위의 국가 기능(외교 능력 등)을 공동 기구를 통하여 행사하는 국가형태 

    ▣연방(聯邦,federation):2개 이상의 주권국이 결합하여 하나의 연방 국가를 구성한 다음, 연방 국가에게 주권을 양도하고 각자는 지역 정부로 남는 형태의 국가

     

    학습방법 :가상체험보고서 작성- "통일한국에 살면서"의 가상현실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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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산천 내사랑] (서울대 방송연구회 작사/변계원 작곡)노래 듣기

    남이나 북이나 그 어디 살아도 / 다같이 정다운 형제들 아니련가
     동이나 서이나 그 어디 살아도 / 다같이 그리운 자매들 아니련가
     산도 높고 물도 맑은 아름다운 / 고려산천 내 나라 내사랑아.
     산도 높고 물도 맑은 아름다운 / 고려산천 내 나라 내사랑아.

  

"코리아" 라고 외국에 알려진 우리는 중국에서는 "조선족"이라고 불리우고, 일본에서는 "조센징"이라고 불리우고, 소련에서는 "고려사람(까레이스키)"이라고 불리우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한국사람(코리안), 북조선사람"이라고 불리운다. 지나간 한 시대의 이름은 기억하기 위한 것 일뿐,  통일조국의 새 이름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산도 높고 물도 맑은 아름다운.........내 나라 내사랑아......."